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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해당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공연성(전파가능성)은 인정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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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지 못해서 고소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노동청 및 검찰에서 혐의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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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세금체납 복잡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대여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책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채무 등을 조절하거나 합의를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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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사장님 급여 낮출때 과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의 사장이 정확히 어떤 지위에 있는 자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이며, 상법상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을 통해 보수금액을 정하게 되며, 일반 사장의 경우라면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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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매매시 시가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인근 부동산 등을 통해서 시가를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정도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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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미만이나 이사가 3명 이상 일때, 증자시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10억 미만 회사는 이사를 1~2명 둘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구성이 어렵기에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주총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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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으로써 경찰조사결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진정인으로서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시어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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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피고소인과의 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행위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구분하지 마시고 본인과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했다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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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해서 임대기간을 못 채우게 되었는데 취득세환급금을 다시 토해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전에 신고가 되었다면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우선 관할관청에 해당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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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특별히 없으며 청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구는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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