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정 연예인의 복귀를 원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의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발생하는 순간 범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즉시범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속범이란 것은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로 감금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유지의 불법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2월 부터는 사유자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포통장만 양도한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법인세가 부과된 경위 등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증액청구의 경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올린금액으로 재개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로 명예훼손이 있거나 하는 사정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신다면 완납하시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이자 부분 청구는 어려우나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12% 청구는 가능합니다. 승소할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조회 등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 담당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래 형법의 뇌물죄에 관한 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