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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원미상의 현금 소액사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면 그 다음은 경찰의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이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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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요 고소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고소를 당한것인지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같이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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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혹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정황상 질문주신 내용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적절하게 소명하신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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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인데 탄원서는 언제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는 제출하고자 하시는 때에 제출하시면 되며 딱히 그 제출시기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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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신고당했는데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것이며, 협박죄 역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벌은 예상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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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야적가능)대지에 땅높이관련 원상복구명령의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시행하셔야 하며, 다만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복구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명령불이행시 대집행을 거쳐 비용을 청구받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벌금등 부과될 여지도 있습니다. 벌금 납부 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벌금부과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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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를 계속하기 위한 의사 표현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법률대리인 등을 선임하여 두고 연명치료 계속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 등을 보관하게 하는 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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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구속되면 피해금액은 안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기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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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상담한 CS담당직원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특별히 형사상 죄가 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해서 다시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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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득? (사업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는 계약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당사자가 이에 구속되기에 그로인해 불리해질 가능성을 만들지않고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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