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무원 소액 수익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형태를 알기는 어려워 한계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당하게 신고를 하시고 진행하신다면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보이기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하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부서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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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물의 실물송달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보공개 등 청구를 통해서 해당 자료를 확보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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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 구매 후 되팔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 자체로는 특별히 어떤 법률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유튜브 정책에 위반될 경우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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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변제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가능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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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시물이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경찰조사 시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경우 네이버 카페 관리자 측에 문의하여 게시글의 수정내용 등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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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해석 및 적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도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통행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 구간이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불법주정차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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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돈을 대여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이체내역만으로도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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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익명 디엠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디엠으로 피해가족인 척 사과문을 올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가족을 사칭하여 사과문을 올린다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그것 만으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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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카지노 사기 신고는 어디서 하며 보피신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런경우 돈을 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사기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수사가 진행되어 범인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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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중 거울파손 저에게 배상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이용중에 발생한 훼손사고라면 배상책임이 없겠으나, 공이 잘못맞아 튕겨져 뒤쪽 유리가 파손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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