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미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합의금을 돌려받을 법적인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발생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에 채무가 많거나 기타 법적인 제한이 가해진 경우로 보이며, 새로 법인을 만들어 채무를 회피하거나 법적 제한사유를 없애기 위한 의도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구매자가 아직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판매자측 귀책이라고 봐야 하므로 판매자가 즉시 환불을 전액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 받을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겠습니다. 주소지는 매수자를 특정하는 요소가 될 뿐이기 때문에 주소 변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잔금이 모두 지급이 되어야지 인도가 되는 것이기에 잔금 지급전에는 법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가 없기에 알 수는 없겠으나 실제 고소가 되어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생활상 당연히 발생가능한 흔적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