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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 처음 쓰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모두 첨부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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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부르는 노래방 카운터 알바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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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하여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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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성들이 스스로 올린 사진을 모아서 배포하는 행위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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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안에 결근 많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결근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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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한다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겸직금지 의무 등 내부적인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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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시행령 금액 차이 이유와 납부액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파악이 어려우나, 시행령은 법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다 실무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실질납부금액은 관청에서 부과한 금액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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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법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해당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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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경우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법률 / 형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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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친형 을 접근금지 신청하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침해의 정도, 고통의 발생, 인격권 침해여부,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할 필요성을 소명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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