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순 노모가 거주하신다면 당연히 월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받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평생 남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기록이 소멸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기록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비가 어떤 관리비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라고 하면 월세와 구별되는 것이고 실제 생활에 수반되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유무와 상관없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돈을 관리해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고 실제 거주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내는 관리비는 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관리비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실행할 당시에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두었어야 하는 문제이며, 다만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대출금 역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시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를 잡을 수 있는게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며 원금만을 청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상으로 불법이나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범인을 모른다면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수사보류나 미제사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희망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사시에는 별다른 보완서약서 등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셔도 되는 것으로, 다만 사정상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보완서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서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