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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권 적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거 연장 당시에는 관련 법 시행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갱신권은 적용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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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으신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상대방이 신고한 사유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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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했다고 월급650만 지급 안한대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퇴사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관할 노동청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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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정확히 어떤 조항들이 들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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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하수구 역류로 장판 손상이 되면 누가 수리비를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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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격시 대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며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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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하수구가 역류해서 장판이 망가졌는데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의 하수관 역류로 발생한 하자라고 하신다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관리비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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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디자인 카피 사은품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은품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위반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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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및 교육청이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학교측과 협의하시며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 등을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법인 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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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자 알바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스포츠 토토 이외에 사설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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