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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조항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방 100%로 하시는 것도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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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옥상 공사 공동 분담 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리규약 등을 우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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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간 새벽에 현관문을 두드리고 사라지는 사람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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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개인정보조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이력이나 고용보험이력은 필요한 한도에서는 조회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해당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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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션 누르는걸로도 보복운전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법률 / 교통사고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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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당시 정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말리는 중에 이루어진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면 처벌받을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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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커피 주문하고 화장실 갔는데 거기서 옷이 찢어진것은 카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페 측에 과실이 없는 상황이 확실하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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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의 소액 민사소송 들어올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 계좌로 착오송금된 돈은 착오송금자에게 돌려주셔야 하며, 달리 돌려주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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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신청시 압류할 금액을 특정하여 압류를 하게 되므로, 기존 압류를 해제후 새로 압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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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자가 동아리 물건을 임의로 폐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실이라기 보다는 관리측의 과실로 발생한 행위로 보여지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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