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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에어컨 실외기위치때문에 윗집과의 분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에서 거부를 하면 사실상 방법은 없으며, 우선은 윗집과 최대한 협의하여 해결을 보시는게 필요합니다.윗집도 그러한 사정은 모르고 달은 것이므로 이전비용을 줄테니 이전해 달라는 정도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그래도 안 될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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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신 자료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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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하고 파산후 재판판결이 끝났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압류해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압류가 된 법원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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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자유권 침해 논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심판하여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헌여부는 간단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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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전입신고,확정일자X 라는데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을 취득하실 수 없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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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보험사 합의전화가 안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시어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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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남 한달에1번 만취해서 소음이 심하고.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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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금액 횡령을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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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응 B의 명의로 악플이 달렸기 때문에 B가 처벌받을 것이며, B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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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집을 못 찾아 다른집으로 가서 거주지 침입 미수 죄로 경찰조사반성문도 쓰고 법원으로 부터 약받고 금요일 법원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죄질에 따라서 벌금액수는 달라지게 되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약식기소된 벌금액수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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