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반려견의 공격행위에 대응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5천이라고 하시면, 월세에 대한 담보로는 충분한 금액이므로, 본인 선택에 따라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놔두고 종료시에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접수가 되어 수사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느 구두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진술을 하셨으므로 수사가 되고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입니다. 합의만 된다고 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하시어 필요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며, 치료비 이외에 기타 손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셔야 겠으나, 단순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주문후 찾아가지 않은 것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벌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받으신 내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형제간에 협의절차를 통해 상속등기를 경료하신 후에 매각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상속등기 등 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미지급되었고 사측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