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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인 대상 1:1 온라인 과외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신고만 하시는 정도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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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이 1인피켓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불법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버리지 말고 양도해달라는 정도의 내용이므로 따로 법에 저촉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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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간 모바일쿠폰 판매시 사용기한 만료된 쿠폰을 판매자가 취소했을때 사기죄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부당이득으로서 환불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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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검거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범인이 잡힌다면 합의를 하시거나 안될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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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해킹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다라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로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정보통신망에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행위로서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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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상대방이 올린 글의 내용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처벌에 대하여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며 엄격하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어 사용, 뉘앙스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에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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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장대여로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사용하게 하는 정도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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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형사 사기죄.. 사망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미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되시며, 관건은 증거수집에 있으므로 최대한 증거를 모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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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표현내용, 적시된 사실을 확인해야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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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용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패드는 단순한 소모품이라고 보다는 건물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것인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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