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 및 협박죄가 성립가능한 경우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전혀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기프티콘이 정상 제품이기만 하다면 재판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재판매 자체로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이 불가능합니다.성적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성적인 묘사나 표현만으로도 문제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은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법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게시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바로 민사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바로 해당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통해 돈이 타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는 하셨으니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하며, 일단 가능한 방법으로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면 욕을 한 후로 1년이 지났다고 해도 현재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고의까지 있었던 경우는 아니고 다만 잘못 안내를 해주신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제품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으므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상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할 만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