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 복구기간동안 월세 내야하나요?

Question

몇달전 월세집에 누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월세집을 임대업으로 사용중인데(집주인 동의 완료) 두달 이상 공사가 지연되면서 임대업에도 피해가 있었죠. 예상 매출액의 40%정도를 손해봤어요

거기에 새로 구입했던 가구들이 전부 곰팡이 피해로 못쓰게되어 재구매를 해야했기에 물질적 손해도 컸죠.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 ㅠㅠㅠㅠ

공사 진행되는 두달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납부를 요구합니다. 내야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임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 책임이 없다면 누수 해로 인하여 제대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는이상 월세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수로 인한 가구 피해나 영업손실 등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