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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숙박업 등록되었는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신고하신다고 하여도 신고자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하시면서 공무원에게 당부를 해주시면 더욱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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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돈으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신상을 산다는 것, 상대방의 협박행위 등 어떤상황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성립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여러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기망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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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내 감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등 으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내에 전체적으로 사실이 퍼진 경위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이 아닌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뭐든 관계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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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야동방을 들어가게됬는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시청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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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전치2주 나왔습니다. 민사상손해배상청구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 액수는 상해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며, 손배청구를 하지 않겠다 하셨으면 당연히 하실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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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명의도용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신분확인에 과실이 있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렌트카 업체측에 계약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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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방문자후기에 안좋은 후기를 남겨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방의 목적 없이 사실을 적시하여 평가를 한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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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사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의 미사용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모두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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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무상 임대차계약시 효력상실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파기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하시는 것은 상관없겠으나 무상 임차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고지하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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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3년마다 갱신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변경등기를 하시는 것이며 통상 임원의 임기가 3년이므로 3년 경과후 변경된 부분을 등기하시는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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