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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상장 주식 증여 계약서는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세무신고가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법률 / 기업·회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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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발행사가 해킹을 당했다면 어떠한 소송 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냐 형사냐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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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와 이북출판계약 해지했는데 저작권은 저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판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질문내용상 계약사항을 알 수없으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출판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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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고소하려는데 어떤 죄목이 성립이 될까요 고소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공연성과 특정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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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에 따른 골프연습장 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해당 기간만큼은 연장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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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돈 지불 후 하자 발견시 돈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 건물의 하자 등 사유로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도 가능하겠으나 처벌을 하거나 영업정지에 이르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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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 원인이 된 보행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나, 갑자기 도로로 밀려난 상황에서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실비율은 최소한도로 나오겠으나, 전혀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이며, A는 형사고소도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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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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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강아지에게 아이가 물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하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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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검사구형 8개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의사 소견서 등 정상참작에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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