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 박제가 증거자료로써 기능하나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떠한 게시글에 대해 개인 입장에선
화면캡쳐, PDF, 아카이브 등으로 게시글 내용을 보관하는데
앞 2 경우는 참고자료일뿐이지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아카이브 박제(EX. archive.is 등 아카이브 웹사이트) 가 단독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아카이브 박제만으로 모욕죄, 통매음 등이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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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모욕, 성적 발언)이 있었음이 충분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박제를 통해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카이브 박제만으로 모욕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