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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러블리한코뿔소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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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박제가 증거자료로써 기능하나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떠한 게시글에 대해 개인 입장에선

화면캡쳐, PDF, 아카이브 등으로 게시글 내용을 보관하는데

앞 2 경우는 참고자료일뿐이지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아카이브 박제(EX. archive.is 등 아카이브 웹사이트) 가 단독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아카이브 박제만으로 모욕죄, 통매음 등이 성립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모욕, 성적 발언)이 있었음이 충분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박제를 통해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카이브 박제만으로 모욕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