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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허가의제 건축허가는 기속재량인가요 재량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상의 사유에 따라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이므로 재량행위라고 보시면 되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부분에서는 기속이나 재량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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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에서의 입법행위가 법적인 의무사항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배상청구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불법하게 침해하는 등의 경우가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법률 / 민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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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 언제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행권고결정 이후 이의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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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부모에게집사라고 돈을주어도증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가족간에 돈이 오고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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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에 저작권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의 풍경 사진을 보고 이를 그리는 행위만으로는 특별히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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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보복운전을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경우이며 직접적인 손해는 없으신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 등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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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서를 위조해서 대출받고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기적인 거래행위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근저당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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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범칙금에 비해 과속 범칙금이 싼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칙금 책정은 위법성의 정도나 위험성의 정도 등 행정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경찰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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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가 기판력에 위배된다고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판력은 같은 당사자 간은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당사자간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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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미납으로 인한 구치소 노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이 납부가 되면 벌금과 노역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남은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나오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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