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리나라 사람이 우크라이나 참전해서 러시아군을 킬하면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에 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8
0
0

고소 혹은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다소 저급한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8
0
0

상가 주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제의 및 납득 못 할 보상금 제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한 액수를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8
0
0

개인채권추심 진행후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8
0
0

월세 세입자의 물건을 폐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자 본인이 물건을 폐기하라고 한 것이므로 물건을 폐기하더라도 달리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8
0
0

빌려준돈 안갚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채권자 본인이 소송을 하셔야 하며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8
0
0

친구랑 돈내기를 했는데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놈이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8
0
0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사인의 소송없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례와 비송사건절차법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8
0
0

해커톤(SW 경진대회)에서 공개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허법 제30조에 따라 발표일로부터12개월 이내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8
0
0

코로나로 인한 보건소 오진피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CR검사의 경우 100%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보건소 측 과실로 발생한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하시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3.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