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대리운전고객 오는 전화를 한시간이나 열받는다고 끊어버리는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설사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2.03.02
0
0

잘못송금한 금액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외국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승소할 경우 계좌압류를 통해 지급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1
0
0

임차권등기명령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애매한 녹취내용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에 있는 녹취록 내용을 보면 12. 20.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12. 20.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임차관련 일을 대신 해주셨다고 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1
0
0

유류분 매각 금지에 관한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되며,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1
0
0

공유토지 중 일부를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자 중 1인이 무단 점유중인 경우라고 한다면 보존행위로서 점유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1
0
0

임의 경매로 넘어간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있다면 이를 되찾을 근거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1
0
0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진실이며 일부 과장이 있는 정도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1
0
0

할부자동차가 대포차가 되어서요 말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 등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운행정지 신청 후 말소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1
0
0

원고가판결문받은지 2주가지난는데 나의사건조회에서 판결확정이안떠죠? 공휴일이라 판결이 안떠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다려보시면 곧 결과가 확인되실 것이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2.03.01
0
0

구치소 지인등록 시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지인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주소를 알게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