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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동킥보드 무면허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의 무면허 운전은 형벌은 아닌 범칙금 부과 대상에 불과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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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중계약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대방은 구속되신 상태이므로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에도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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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전에 사업하다가 등록후 세금을 지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과 세금납부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없이도 세금납부는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늦추시더라도 세금은 소급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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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게에 개인적 사유로 가게로 전화를 걸었는데 업무방해나 장난전화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어떤 방해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법행위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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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질문자님의 잘못이 우선된 상황이므로 7만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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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건 처벌 원한다 했다가 불원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시고 사건을 마무리지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을 하실때 상대방과 정확하게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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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수신거부 080 했는데도 다시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를 걸어 항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며,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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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인터넷방송의 당시 상황이나 질문자님의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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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해킹에 관한 형벌 집행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이 해킹당하여 남용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책임지실 것도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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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미용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실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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