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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 반려견 키우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취지를 보면 집에서 강아지를 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몇시간도 아니고 이틀간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면 이는 키우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계약파기 사유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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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사과편지 반송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반송하고 싶으시다면 가해자측 변호사무실로 연락하여 반송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반송한다고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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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기위해 사다리차를 불러서 내리던중 사다리 차에서 낙하물이 운전기사 머리 위로 떨어저서 부상을했는데 과실여부는 누구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안되며 구체적인 과실비율 판단은 불가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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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카피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상대가 본격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등 정도에 이르신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자문을 의뢰하여 초반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으로만 확인되는 정도를 보면, A업체와의 계약관계로 해당 제품을 제작하시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것만으로 카피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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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진료거부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이 밀려 접수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므로 진료거부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료거부라 판단하시면 신고해보시고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가능은 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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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독서실 환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상태로 운영이 안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환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환불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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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목소리톡 고소를 당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로 고소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로 넘긴다고 했으면 당연히 서울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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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하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라면 다른 입주자에게도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 차원에서 하자발생여부를 조사한 후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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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먹었는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들은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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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며 압류한 동안에는 채권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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