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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법관회의 소관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전문개정 2014. 12. 30.]
법률 / 형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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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발물사용죄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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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지상권을 특정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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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도 소송능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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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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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의 성과 본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자의 성과 본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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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기업·회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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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과 통상시급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더라도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을 계산하여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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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자의 법률상 휴업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목욕탕 주인과의 계약관계 해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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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클래스 그림 강의에서 연예인 사진, 초상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락없이 타인의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손배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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