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입니다. 특약에 따른 청구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복무요원의 구체적인 행동규제에 관한 법령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만 수익창출 목적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수사내용으로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완수사요구가 나오게 되며 보완수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도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채무변제를 해야겠으나 한정승인을 한다면 부모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방해가 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당연히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출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기가 되겠으나 단순히 대출이후 사정의 변화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