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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좌빨이라고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좌빨이라는 것은 모욕행위에 해당하며,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이나, 경찰에서는 특정성, 모욕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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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미성년자 영상판매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이미 신고가 된 상태라면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공갈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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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로 인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방위행위를 위해 폭행에 이르신 것으로 보이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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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신매매죄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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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죄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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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 및 회사와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관계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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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나고 항소가 되고난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제1심 판결을 한 판사와 항소심에서의 판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판사가 다시한번 같은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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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법적정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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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외교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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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단 회랑항로의 관제 대한민국이 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회랑항로의 경우 한국에서 관제권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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