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법의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개설자격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33조)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하다. (의료법33조 8항)  2. 신고/허가 (의료법 제33조 관련)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치과의원 신고 – 제33조 3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보건복지부령)(2) 치과병원 허가 – 제33조 4항- 시ㆍ도지사의 허가(보건복지부령) 3.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①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②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③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4. 신청 요건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 도지사 제출)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4조 관련)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제38조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무부장관이었던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기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1351510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법률은 개정전 이루어진 범죄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의 수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면 당연히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떨어뜨린 B의 단독책임이거나 A, B의 공동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은 통상 1번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 등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등 검색하시면 간단히 확인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십시오.[예: 금전지급청구의 소]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자산에 대하여만 우선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시는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