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유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입증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모든 대화를 녹음하시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추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원본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쌍방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가 된 상황임이 증거로 확인될 수 있다면(문자, 카톡, 녹음 등)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으셨다면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참석시에는 신분증 및 주장을 하실 부분을 정리하여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자대표라도 임기가 있을 것이기에 해당 임기가 종료되면 일단 대표직은 상실한다고 봐야 하겠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의소집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사직의 의사를 각 구분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등 방법을 선택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과 유명인에 대한 늘 있는 모욕과 비난의 악플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김연아 선수가 고소를 선언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특별히 어떤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고소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가해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누구든 대리인이 되어 법률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발언내용이 애매한 것이고 다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신고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 지원의 가능여부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등 기관으로 문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지원 가능 대상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려우시며,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