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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로 살고있는데 티비가 고장났습니다. 이럴경우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후 불과 1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tv가 고장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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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미리 반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항소심이고 패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반환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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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전에 한 자식에게만 명의이전을 해준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소송진행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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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기렌터카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처리는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렌터카업체와의 계약사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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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유류분 민사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시 상속분에 관한 증빙을 해줄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나, 소송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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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내용 자체에는 허위가 없다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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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은 직거래에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겠으나,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품을 확인했고 가품일거라는 막연한 의심만 가지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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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모르게 주민번호도용해서 대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번호가 도용되어 대출 등이 실행된 경우, 대출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등에 도움을 받아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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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범죄경력 증명 요구가능?( 해외여행 비자발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자발급에 관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등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비자마다 그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관광비자라면 관광목적으로 방문하시는 것이므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은 원칙에 위반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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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방어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질문주신 경우에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법률 / 의료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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