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통보 후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보후 유예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측의 귀책사유이므로 그 이후에는 퇴사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단순 구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로써는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현재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는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주신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비트에 있는 코인 역시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비트나 빗썸 등 거래소에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실 측 책임으로 중단되는 경우이므로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계산한 금액(4,388)에서 이용기간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의 사적인 관계에 관한 대화내용을 전달한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발생 사실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셔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리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주장하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필요한 주장이 적절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느 대리인을 선임하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저급한 표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