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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폐업과양도양수 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금액을 얼마로 평가할 지는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법인 폐업에 관하여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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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권법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로서는 공약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므로 어떤 방향으로 그 내용이 구체화될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수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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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민사를 제가 해볼생각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재판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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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옆 주차장 이동 중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해와 물건파손행위가 일응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입니다만 정확하게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해당 손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보상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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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팅을 한명에게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에 대해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단 한명에 대한 것이라도 전파될 위험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으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머님께 전달한 것으로 전파될 위험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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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 등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셨는바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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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청에서 과실로 철거할 수 없는 건물을 철거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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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의채무를다른가족이 책임제야하는지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가 되면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 전부가 포기를 해야 하며, 1순위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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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조합주택 사기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주택관련 사기 피해를 당하신 사안이시라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신 다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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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해자 통매음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그 죄질이 중하지 않으며 일회성으로 보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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