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선 수리 후 이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며, 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해당 포커머니를 거래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기록적인 가뭄사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봐야 하며, 다만 강릉시 등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아직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 기망의사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신용불량 상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며,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슷합니다. 어차피 같은 사안에 대한 것이기에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따로 신고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단지 계좌거래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추가 조사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거의 어려우신 상황이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를 요청하는 이상 동의가 없이도 강제로 수사가 가능할 정도 상황입니다. 오히려 동의하지 않으면 더 큰 의심을 불러오며 양형상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하시고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인정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녹음파일을 실수로 보낸 정도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