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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제한 통매음 벌금,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수차례 집요한 전화 등을 걸어온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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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을 못받았습니다.제번호 차단한상태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요금과 무관하게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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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실수로 부순 경우 형사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과실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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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근로기준이 변경되지 않았고 오직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른 임금만 상승한 경우라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이 위법하다고 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금액수가 특정되어 있다면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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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승소 후 피고에게 연락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굳이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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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한다고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과 차용증 기타 이체내역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돈을 대여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의사나 능력 또는 사용처를 숨기고 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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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구성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 2. 3.>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2. 3.>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6. 2. 3.>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 2. 3.>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법률 / 형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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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조형사벌금 100만원 납부후 민사손해배상청구는 어느정도인정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행위의 내용이나 태양에 따라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액수는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이나, 통상 100~300만원정도 범위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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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은 설사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나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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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게임머니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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