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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상적 경합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수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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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뺑소니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확인가능한 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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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언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무기형: 20년.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5년유기형: 형기의 1/3.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칙이 있다.(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3년[1]부정기형(소년에 한함): 단기의 1/3
법률 / 형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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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이 들어와 이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한 후 결정이 되기까지의 기간은 법원의 업무처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되는 것과 압류가 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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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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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언제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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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할때.. 국선변호인 신청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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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터디카페에서 강제 회원탈퇴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로 탈퇴되더라도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권의 가격에서 1일 사용료 상당의 금액에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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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처벌가능성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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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후 2년뒤 학생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공유 했을때 고소 가능 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유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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