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규정된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규정한 것을 행정형벌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가정 화장실의 경우에는 소방법상 방향을 규정한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초관근무 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챙겨가시고 변론을 하실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소송내용을 알 수 없으니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오기인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가 불가합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권 또한 무제한의 권리는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을 안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재법 제9조에 비추어 중재합의가 있음에서 소가 제기된 경우 소각하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