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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롤 전체채팅 통매음 신고 패드립 OR 성적인욕 고소먹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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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업무상과실치사,고객보호의무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로 상해를 발생케한 경우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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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 숙박업을 한 공간에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허가관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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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청구는 가능하시며, 지급명령 신청을 우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가지고 압류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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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몰랐던 채권이 나온경우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아버님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더 변제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으시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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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브로드 해지 보상금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받으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인과관계 및 손해를 입증가능한 한도에서 배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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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법적으로 허용되는 근로계약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근로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계약은 기간이 없는 근로로 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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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선임비용은 보통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위자료 청구로 보이며,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고한다면 최대로 해도 천만원을 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보통 300~500정도 될 것으로 보이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쓴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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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시행이전에는 관습법에 따라 상속관계가 정해지게 되므로 현행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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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고소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본인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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