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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톡으로 저에게 욕설을 한 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욕한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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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벽지 훼손에 대한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정도 훼손에 대해 보상을 해야하는지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정상적인 생활로 인한 노후 정도라면 별도로 원상복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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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의 재산(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이 있다면 압류를 하는 등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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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블로그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홍보용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저작권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단순 리뷰용도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아무래도 기업홍보를 하는 것인 이상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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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폰 번호로 누가 사기를 쳤다고 경찰서 나오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사정을 분명하게 설명해주시면 되며,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하여 가져가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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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통보에 대한 집주인 답장이 없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연장안한다고 통보를 하신 내역만 있으시다면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내용증명까지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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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1비자 발급시 추천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자발급에 관하여는 비자발급을 담당하는 관청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형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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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혐의 없음 받았는데 상대방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경찰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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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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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조정할때 피의자가 방식을 바꾸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정 금액을 받고 서로 합의를 하기로 한 것이므로 돈을 받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에 대하여는 특정성이 인정될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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