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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유지 불법주차에 보복성 테러까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해 마땅히 이를 막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 등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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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세입자 계약 만료전 매도시 계약기간 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기로 구두 합의가 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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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대하여ㅠ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대여하였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를 통해서도 변제는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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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관할 관청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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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 변경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헬스장 위탁 관리회사와 계약한 것이므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알아봐준다 하시는 것은 계약과 상관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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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이건 단순변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된 상품의 내용과 다르게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품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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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등기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내용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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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약식명령 벌금형에 처했고, 벌금이 약간 지나친 것 같아서 판사님께 호소를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님께 탄원서나 반성문등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며,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면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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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께서 택배를 잘못 가져가셔서 환불 못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비실에 맡긴다는 문자를 보낸 적도 없으시다고 하신다면 택배기사님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은 기사님과 협의하여 합의하시고, 쇼핑몰측에도 연락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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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남편으로 인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명확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달리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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