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압류는 시효중단사유입니다. 채권압류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완성을 막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절차를 밟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의 적정여부는 전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죄질 등을 비롯하여 당사자의 관계 등이 고려되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고될 벌금액수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뇌물죄 적용범위는 일정한 기관과 단체의 직원에게도 확대적용됩니다.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처분한 집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전체 금액 중에서 분할될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우편등을 통해 서류를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심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고 등급판정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폭행 부분을 감수하시고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으셨는지 알기 어려우나 손해를 받으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신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소송진행을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흡연여부를 묻거나 흡연자제를 요청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