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누군가를 지정한)글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폭로에 대한 매개체 역할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과 관련해서 인벤(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저격(누군가를 지정한)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글이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어 화제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추가적인 폭로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법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무거운 주제더군요. 그래서 그 분께서는 현재 화제글을 작성한 저에게 추가적인 폭로가 있다는 글만 써주면, 곧 게시글을 작성하고, 화제가 되어 있는 제 글에 댓글을 달아 화제성을 이어 받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학업으로 충분히 바쁜 상황이고,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추가적인 폭로글에 대한 매개체 역할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형사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매개체 역할을 한 질문자님은 공범가담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학업으로 충분히 바쁜 상황이라면 공범가담여부에 대한 형사조사를 받는것 자체가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폭로 글이 있으며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를 중개한 자에게도 명예훼손 등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이에 대해서 고소 등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