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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의 답변서가 이게 뭔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서 제출을 연기한 다는 내용입니다. 원하시면 준비서면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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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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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전 집주인 파기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비나 복비는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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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이 궁금해요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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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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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통상 연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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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cctv설치 법률 자문 구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정내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로는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며 다만 그로 인한 다른 침해가 발생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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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재조정신청과 신용거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할 부서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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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의 확정일자 주소 입력 오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무원의 실수로 오기가 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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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의 의료사고로 진료예약,상담을 받으려는데 병원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에서 예약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예약기간이 한달 이상 걸린다는 것만으로 예약거부라고 하기도 분명하지는 앖습니다.
법률 / 의료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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