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성년자가 사기쳤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022. 05. 11. 22:03

카카오톡에서 게임 아이템 구매하는 도중 20만원(문화상품권) 가량 사기 당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 상대는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300만원 정도 사기를 치고 도망간것으로 파악하고있는데 30명 정도가 피해를 당했고 신고를 하면 얼마나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갚은것도 조금 있다고하네요

합의 안해주면 더 많은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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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보호처분의 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2022. 05. 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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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세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양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 05.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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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 검거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렵고 보호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5.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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