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성년자가 사기쳤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보호처분의 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세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양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 검거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렵고 보호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