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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해자피해자 음성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도 녹음하는 것이 가능하며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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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후 당장 이혼을 유보시 외도사실입증?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추후 외도사실과 함께 부부로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움을 입증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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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허위진술한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공연성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는데, 국가기관 내 일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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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후 하자를 발견해서 판매자에게 다음날 환불을 요청했으나 일방적으로 무시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물건이며, 하자가 있음을 알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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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어플 기프티콘 판매자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이름 등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고 고소하시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장기간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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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이 창업지원사업의 결격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주최하는 측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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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위탁판매 형식으로 술을 대여해줬습니다. 근데 빌린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위탁판매후 판매대금을 입금안하고 잠수를 타신것이라면 횡령이나 절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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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집에서 일하는 사용인은 사대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의 단순한 오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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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이내 정도만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근무기간에 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채 일을 시작한 후 곧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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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 데이터복구 프로그램을 구매후에 외장하드가 다 망가졌는데 배상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하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소액으로 우선 당사자간에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고 안될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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