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천연 비누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화장품법의 경우 화장품을 판매행위를 규제할 뿐으로 증여행위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생활화학제품안전법에서도 고체 비누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율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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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정성 여부 조사 출석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조사가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우선은 출석하시어 조사받아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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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신청 했는데 각하결정등본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각하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신청은 종결된 것이며 한참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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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토체스라는 게임에서의 모욕죄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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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일을 퍼뜨린사람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5년전 일로 도둑질을 했다는 등 명예훼손행위를 당하고 계시다면 경찰에 해당 증거자료 들을 가지고 가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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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혹은 자가격리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본인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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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재판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 선정부터 평결, 판결 선고까지 한 기일에 모두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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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드립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한 욕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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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국가기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은 개인간의 사적인 결사체로서 국가기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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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친생자부존재소송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해당 명령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송달이 불능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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