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이며,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인데, 민사에서는 형사의 유죄판결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3천만원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며, 통상 3천만원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경위나 주차장 상황을 알기 어렵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니다. 다만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일종의 참고사항이나 통상적으로 위 기준을 주로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관계 등 확인이 불가하며, 계약당시의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의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영구정지 등을 당한 상황이시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 등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산 사정과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기밀유지는 민사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그 효력을 분명히 하고자 공증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논의가 현재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상으로는 보호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