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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하면서 파일 지우기 재산권침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업무상 저장할 의무가 없는 파일들에 대해서는 이를 임의로 삭제하더라도 어떤 침해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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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 변경 통보 및 해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시간변경 등의 사유 만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이나 그 정도가 심하여 출근직전에 통보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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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취소요청 관련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연하게도 소비자가 취소를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며, 내부적인 처리지연으로 인한 것을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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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 처분내용 및 경찰,검찰 사건조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연히 보안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가 될 것입니다. 진행상황은 검찰청에 문의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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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퇴사통보의 기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인수인계등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퇴사하게 됩니다만 만약 계속근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없이 퇴사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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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측에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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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취소소송의 소로 교환적 변경했을때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일응 기간을 준수했다면 이를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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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 배우자의 내연관계로 양육권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양육비는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이므로 내연관계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자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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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공증받아 빌려간돈 땅매매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제외하고 답변드리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인인 자녀들이 사위에 대한 채권도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그 채권으로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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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서 저한테 심한욕을 하는 상황인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익명게시판은 그 상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이 충죽되지 않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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