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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소송을 승소할수있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시는 사항만으로 승소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케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해태한 경우 계약해제 및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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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반품 수거완료해놓고 이제와서 누락이라하면 고객이 피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수거당시 포장된 내용물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를 쿠팡측에서 수거한 내용물이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즉시 이를 고지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거한 물품 중 누락된 물건이 있다는 점은 쿠팡측에서 이를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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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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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집행유예 파기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보다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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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진이나 영상 첨부시 저작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여 수익창출에 사용하실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축구영상의 경우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림체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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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정도 소액 빌려준친구가 잠수를 탔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 대여 당시에 상대방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최초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경제상황의 변화로 변제를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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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뺴박걸려서 벌금형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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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회원권 충전금액 환불 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유우선은 해당 키오스크를 관리하는 카페의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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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가입시 진료의뢰서 발급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폐렴이 의심되므로 진료를 권유하는 소견은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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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의심자 상대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문제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임신 등 문제는 쌍방의 책임하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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