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1:1대화 부모님욕설 신고(주고받은 내용 첨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 1:1 대화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외주 거래 완료 후 추가 문제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 등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경찰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이버상 캐릭터 지칭 모욕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내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연락도 안하고 값지도 않을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신다면 간단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다단계 유사수신과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방불명신고를 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계약관계에서 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공탁된 이유 등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층간 누수 분쟁 시 윗층집에서는 아래층집에 보상을 무기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자가 사망하였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을 이용하여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됐다고 한다면 변제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웃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를 쳐냈는데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나무도 타인의 재산이므로 손괴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된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리그오브레전드 통신매체음란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대화의 전체적 사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통매음까지 성립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