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은 고소를 할수 있나요?
토요일 저녁 11시에 아파트에 도착해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했습니다.제가 모르고 주차브레이크는 풀어놓고 기어를 중립으로 안 해놓은 상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그리고 나서 아침 8시55분쯤에 전화가 와서 받고 얼른 옷 대충 입고 차 빼주러 갔습니다.그런데 가자 마자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저희집 주소까지 알았다면서 죽여버린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건 고소가 되나요? 고소가 되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단순히 분노의 감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더나아가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죽여버린다는 말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질문자분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연하게 모욕을 당하신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죽여버린다는 등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발언 경위,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모습을 질문자님외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죽여버린다는 말은 협박죄 성립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욕행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유무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박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인지도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