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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 대리구매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대리구매를 통해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역시 동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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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법적으로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간이한 구제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시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면심리 후 지급명령을 결정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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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4천5백만원을 빌려주어 10년가까이 변제받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면서 추후에 집을 팔아 변제받기로 하셨는데, 집이 팔리고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달리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신것으로 보이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시고 매매가 되기를 기다려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집을 양도받으실 계획도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시세와의 차이 등이 크기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차액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두심이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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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게임 아이디를 구매한 사람이 고소를 당하면 제가 처벌 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판매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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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 등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면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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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지낸 원룸 변상 요구 어느정도 들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소모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 대하여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새것으로 원상회복을 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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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앞으로 대처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된 경우 통상 피고는 상당한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나,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시에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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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루만에 추노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루 일한 급여는 당연히 못 봤고 보험료 토하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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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폰 협박,갈취에 대한 법 적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서는 강요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적어도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요죄는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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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레닛 리뷰를 안좋게 썼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시하신 내용이 근거없는 비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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