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전남편이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고 폭력적이 되는데 아이를 전남편이 키우고 있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우선은 이혼의 사유와 전남편이 아이를 키우게된 사유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행위로 인정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증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2천만원을 요구했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집에 다수의 사람이 수시로 드나들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행위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것이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임을 받아 고소를 할 수는 있으며 사후 채권양도를 받아서는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처벌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탄원서 등 서면의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임차권등기가 불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가처분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는 그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경찰에서 조사를 요청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상해당하신 것이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한 후 상대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4대보험에 미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단순히 타 업체에 취업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떤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