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할 손해에 한정되며 특별손해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예인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한 것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정확한 고소의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본인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진행중일 경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조사관에서 합의 중임을 알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고 관련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법률조언을 받아 민형사상 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내 소음 등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 의사를 모아 집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신미접종자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가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함축되어 있기에 경우에 따라 성립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정보와 현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1996. 10. 7. 등기선례5-276).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