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술병을 던진 행위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며, 폭행죄만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쌍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진정서의 상대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민사소송 진행이 일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전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의 진행상항이나 사건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단순히 학폭때매 힘들고 감정컨트롤이 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서 변수는 있지만 쉽지않으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을 맡고 계신 변호사님이 계실 것이고, 또한 온라인상에서 말로 설명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목격자의 유리한 진술이 있고, 제한적이긴 하나 유리한 영상도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 증거도 마땅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1심에서 유죄였기에 불리한 상황이기는 하나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무죄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송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택배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컴플레인을 하거나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택배사에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층에 올라가서 항의를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한다면 주거 침입죄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주거 침입죄 이외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빨간 딱지가 붙는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은 추후 경매를 통해 채권자에게 변제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권의 폐지와 부당한 체포의 증감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수사 주체가 더 적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부당한 체포의 증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주장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표현이 다를 뿐으로 기본적으로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법적으로는 교사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