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표현을 하신 것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 하는 구체적 표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더 확인해 봐야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욕을 했는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성립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구제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호등이 파란 불이라고 해도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호가 빨간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자취 여부는 고려해 보셔야 하겠으나, 현재 직장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취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선택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자취를 하게 되었을 때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도 않고 해당 발언만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이름이나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라는 것은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지만 100%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거의 틀림없이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감형이 안 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여 분할할 수 있고 아니면 연금을 지급받을때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합의가 없을 경우 재판상 분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경위로 계약기간이 2년인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해당 계약서에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한 것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개인에게 책임 있다는 사정이 증거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먼저 정리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소액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도 압박을 받아 돈을 변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다만 절차 진행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혼자 진행하시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소송절차 진행을 직접 하시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실현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도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기에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면 너무 낮은 금액이긴 합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카메라 촬영죄가 적용됩니다.다만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경우가 아니고 당사자 간에 임의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협상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공갈이나 협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를 하신다면 빠르게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합의를 뒤집고 다시 금액을 높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다소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공갈이나 협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경찰에 고소를 하고 수사를 요청하여 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적어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질문자님께서는 정면에 나서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가해자를 고소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실 경우오히려 협상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