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일일알바 중 판매해야 할 옷을 오염시켰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과실로 인해 옷을 훼손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옷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측과 협의는 해보시되 배상을 요구하면 그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5.01명 평가00
- 상가 수도 누수 수리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하는게 맞는걸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도나 누수의 문제는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억지를 부리며 계속 수선을 거부한다면 전문가를 대동하여 점검을 받아보신 후 임대이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85.01명 평가00
- 전자담배 대리구매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계좌가 있기에 특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4.01명 평가00
- 카카오미인증계정 본인인증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계정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라면 구체적 사정하에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00
-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변제독촉 내용이 있다면 승소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돈이 생길수도 있기에 일단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률 / 민사25.10.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고차 구매후 3일뒤에 타이어가 파손되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량 자체의 하자가 있었음이 전문가의 진단으로 확인된다면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8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고나라에서 티켓을 사기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하며, 가능하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회복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800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여부 및 승소 가능성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후 입법여부 및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대로라고 한다면 유류분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700
- 출동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신고자이름을 얘기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자의 이름을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신원이 유출되어 보복등 피해의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관의 잘못이 명백하며 경찰서로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10.1700
- 정말 힘들어요 이거 고소 당할까요? (통매음 관련 미성년자 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성범죄25.1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