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새로 받는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기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도와 전기는 실제 사용한 사람이 냅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입자가 수도와 전기를 쓰기때문에 세입자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천 병원이라고만 기재한 경우에는 상대 병원을 특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모두 하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에게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대항력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매수자가 전세를 그대로 앉고 매수를 하는 상황이 되며, 매수인이 새롭게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새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하는 하는데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측과 협의가 안되면 결국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사항이시며, 임대인이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장 내용부터 확인을 하셔야 답변서 내용이 정해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증거가 명확한 것이 좋기 때문에 소 제기 이전에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카톡 등 방법으로 채권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