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폭행죄가 적용되겠으며, 경우에 따라 현행범 체포도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형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이 맞습니다.4. 15.에 해지통지를 했으니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 15.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7. 15.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약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 후 고소인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신원확인 등 절차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다소 낮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년이 되는 딱 그 시기까지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의료법 등 위반이 되는 경우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다만 체험단 모집에 따른 광고임을 표시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가 이루어지면 종료되며, 보통 8~20시간 까지도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의 내용만으로는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달리 법적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