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간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게임사로 조회하면 금방 확인은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며,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라고 해도 30~50만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소송을 한다면 인지대, 송달료 등 10만원 내외 금액만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위터는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 기업이며, 국내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같은 자잘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요청해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실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설사 상대가 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해도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기에 모욕죄 고소를 불가합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겠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하며,피해자는 반대로 범죄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보험사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시해주셔야 피해금액 산정이 가능하시며, 다만 보험사측에서 원만히 협의에 나서지 않고 부당한 금액만 제시한다면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신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되고, 고소장은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와 가해자에 대해 알고 계신 모든 정보,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기에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해주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