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빌려주셨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으시기도 한 사정 등을 비춰본다면 개인간의 금전대여관계로 볼 수 있겠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건성 여부를 경찰이 판단할 것이며, 자살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차량 역시 사건성 여부에 따라서는 아내가 바로 사용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 자살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에 일단 압수하여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패소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상급심 소송은 진행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간내에서는 상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인해 법적인 책임 기타 보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겨앛ㄹ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촬영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합의하에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불촬물로서 소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글을 내리게 하기 위해 협박을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기초로 경험한 바를 기재하는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법원에 변호사 선임 중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보통 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거나 재판을 속행해 주십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가 진행중임을 밝혀주시면 보통은 기일 연기나 속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어느 변호사님이라도 가능하시겠습니다.